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4.(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9. 22.

라.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0.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변 주 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e음 발행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인천e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 5. 1.)」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주요 개정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인천e음의 발행)부터 안 제12조(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위탁)까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e음의 발행, 유통지역,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의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등록의 취소, 잔액의 환급, 인천e음 활성화 지원, 인천이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등 인천e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설치)부터 안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까지는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인천e음 운영위원회 설치)부터 안 제28조(위원외 수당)까지는 인천e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 기구인 ‘인천e음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 분야별로 사전검토를 통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9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와 안 제30조(상품권 활성화 시책)에서는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는 규정과 관내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 본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 5. 1.)」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이 많고 핵심부분의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본 조례안 제15조에 기금 운용을 통해 재원을 조성토록 하여 출연금과 수탁기관의 예수금, 플랫폼 운영에 따른 부대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의 안정적 자체재원이 필요하므로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처리’ 의견으로 부결시킨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추계와 향후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기존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대폭 삭제되고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을 운영사가 아닌 출자·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로 운영하던 방식을 출자․출연이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인천e음’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법 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법률 부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6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계도기간이 10월 5일로 만료된 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별도의 가맹점 가입 절차 없이 운영되던 인천지역 약 12만개 가맹점에 대해 남은기간 동안 어떻게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칙 제4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추가로 조문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잔액의 환급)에서 제1호의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과 제2호의 ‘사용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이상과 이하에 1만원이 각각 포함됨에 따라 수정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음카드는 인천시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인천시의 돈이 인천에서 사용 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조례가 전부개정인데, 제정함에 따라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되는데, 12만 점포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본부장)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개정할 때,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전국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음. 전국단위로 판단하다보니 대부분 지류화폐 지역사랑품권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전자화폐에 해당함. 지류화폐는 발행운영비나 깡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전자화폐는 근런 문제가 없어 새로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12월까지 12만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희망일자리 국비 사업으로 가맹점이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이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7-8만은 가능하고 우리시와 상황이 같은 시 도와 협조해 현실적으로 감안해 연기토록 하겠음.

❍ 운영대행사 체계로 운영했는데,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인지?

⇒ (본부장)현재까지는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 플랫폼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구조로는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잘 설립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합한 법인에 위탁을 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재정위원회와 일정이 맞지 않은데, 보류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절차상에 앞뒤가 바뀐게 아닌지?

⇒ (본부장) 조례를 통과시키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    으로 진행하겠음.

❍ 12만 점포가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맹점 가능한 점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역 분포도는?

⇒ (본부장) 일반가맹점과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있는데, 12만 점포는 거의 가맹 등록할 수 있음. 인구수에 따라서 점포수에 차이가 있음.  인구수가 많은 서구 부평 등이 가맹점이 많음.

❍ 이음카드 사용하며 권고사항이나 민원이 접수 된 것은 없는지?

⇒ (본부장)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일이 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불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앞으로도 개정할 여지가 있지요?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본부장)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지금 카드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 (본부장) PG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 가맹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940억원 국비를 지원받으면 시에서는 2000억 정도를 투입해야 함. 타 지자체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음.

❍ 지속성이 중요한데,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함.

⇒ (본부장)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에 깊게 적용되면 쉽게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임. 추가로 플랫폼 운영 추가 수익을 통해 상당부분 비용구조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것인지?

⇒ (본부장)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받음. 940억은 시민들의 소득이 940억 늘었다는 것임.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함.

❍ 코나아이의 현재 상황은?

⇒ (본부장) 인천이음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데, 부산이나 기초단체에도 이 내용이 파급되고 있음. 코나아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을 통해 사업이 파급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적자였던 모델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추가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 본부장이 생각했을 때 이음카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 (본부장) 추가적으로 배달서비스, 가맹점들의 판로 개척, 지역에 따른 특성화 적용 등 단기사업, 중기,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이 플랫폼은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개발 될 수 있을 것임.

❍ 조문이 수정 될 부분이 있는데?  이하부분을 미만으로 변경해주길 바람.

⇒ (본부장) 수정해서 진행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중복되는 부분 조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0조제2호 중‘1만원 이하’를 ‘1만원 미만’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잔액의 환급)제2호의  “1만원 이하”를 “1만원 미만” 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	제10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

[붙임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e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점포 등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

4. “중층구조”란 인천e음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군‧구 및 법인, 단체 등의   개별적 서비스가 추가된 구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천e음 발행 및 운영

제4조(인천e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인천e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인천e음 정액권의 권면금액은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인천e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천e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혜택+가맹점”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 가맹점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한업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경우

2. 그 외 시장이 인천e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제11조(인천e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e음의 발행·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천e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혜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e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출자·출연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보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3조(인천e음 활성화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e음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재원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의한 기금 예수금

3.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전출금

4. 기타 인천e음 플랫폼 운영에 따른 부대수입

5.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6. 그 밖의 수입금 및 지원금 등

제16조(기금의 용도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천e음 활성화 지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인천e음 기반 구축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업

4. 인천e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e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천e음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인천e음 업무 담당

제4장 인천e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인천e음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천e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e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결과 주요사항

3. 인천e음 활성화 기금 관리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e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e음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조)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홍보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0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